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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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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담당 부서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 지방공무원법 제52)

전부서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

전부서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4)

전부서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

행정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담당 부서

보안업무

대외비 이상의 비밀로 분류된 문서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행정실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IP현황

교무실

(행정실)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담당 부서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행정실

학생 성폭력.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진로인성부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피의자, 참고인정보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공지기강 감사 및 처부사항

전부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담당 부서

소송/수사

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전부서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담당 부서

각종 감사에 관한 정보

감사 등 처분사항

전부서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부서

시설 공사 등 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성과상여금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교무실

행정실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통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담당 부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전부서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원어민보조교사관리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교원 정명예 퇴직, 복직 관리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교원연수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부

교원단체업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학생사안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로인성부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부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저소득층 자녀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부

행정실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 경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경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진로인성부

의무취학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부

NEIS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미래정보부

제증명 발급

제증명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교무실

행정실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범죄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실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학교건강검사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체육건강부

학교전염병 관리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학생의 개인 정보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신체검사,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행정실

교육통계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학교발전기금

납부자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담당 부서

공사 및 각종 계약업무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 처분현황은 공개)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담당 부서

재산관리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신청과 관련한 정보 

행정실